어이없는 대한민국 여성단체, 그리고 군복무 의무.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남성에게 병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위헌(헌법위
반)''''''''''''''''''''''''''''인가?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때문!!!!!!!!
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
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
유에 대한 성차별'''''''''''''''''''''''''''''''' 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
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
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
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
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
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
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
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
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
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
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
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
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
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앗습니다.
법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군입대가 의무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소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
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
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 햇습니다. 그 문제는 유럽 각국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병은 안되는데 장교는 된
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게 사실입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
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라고 판결 하면 실질적으로 보낼 수
나 있을까요?? ㅡ.ㅡ;;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의해서 엄청난 다구리 (?)를 당하겠죠 아울러 정
부는 여성표의 99%를 잃어버릴 이며 기사도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으로 무장한 남
성표 마저도 등을 돌릴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대모가 생길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하하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
은 ''''''''''''''''''''''''''''''''''''''''''''''''''''''''''''''''''''''''''''''''''''''''''''''''대체복
무!!''''''''''''''''''''''''''''''''''''''''''''''''''''''''''''''''''''''''''''''''''''''''''''''''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설사 출산 문제를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2년 현제 부부당 1.3명으로 세게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예>미국 1.89 프랑스 1.74(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나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
든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들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몇년전, 코리아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이화여대생은 그녀가 쓴글을 통해, 하
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
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
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
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과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
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
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단 말입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 않은(당연히 주
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여성숭배자)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
하고, 또한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대생의 주장이 말이 된
다고 생각할까요?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봅니까? 만약
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
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4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완벽한글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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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줴이: 흐음..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글이군요..우선 여자도 군대를 가라는 주장인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을 비방하는 글인지 헷갈리구요,,
출산을 하므로써 이득을 따지는 자체가 좀 .. 어이가 없네요.. 출산을 선택이라 본다면..이글을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검마대멸겁님..펌글맞죠? ^^;) 그분은 왜 지금 살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
무릇 인간의 종족본능의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세계가 존재할 수나 있었을까.. 싶네요.. 막판에 너무 여성을 애낳는 기계로 몰아세운점이 아쉽습니다. --[05/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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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줴이: 앞에 논리까지는 다 좋았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05/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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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cfm: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논리에는 찬성입니다.. 근데 밑에 출산부분에 좀 태클걸께요. 솔직히 출산을 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 보다 출산을 하지않고 생활을 즐겨서 행복을 얻는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되고요-줄어드는 출산율이 만해주지 않습니까- 만면에 정부는 출산을 해서 나라의 노동자가 계속 공급 되야 하니까 출산으로 얻는건 정부쪽인거 같은데요
--[05/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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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cfm: 군인들 월급을 군대 가는 나이의 평균수입정도로 주면 불만이 많이 줄어들텐데 말이죠 한 150만원정도로 뭐 그만큼 보통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긴 하겠지만 --[05/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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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풍백칭구: 저는 남녀 평등 따질때 부터 이 생각 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면, 의무도 평등해야죠. 남자는 군대가는거 의무고, 여자는 맘대로라니. 그건 남녀 평등에도 문제가 있긴 있죠. --[05/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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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혈강호: 세상을 살아가는데 논리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확한 논리에 따른 정확한 이론보다는 가끔 "Implied Sense"즉 꼭 논리적으로 설명할수는 없다고 해도 대충보면 지금 이건 이래야한다... 이건 이러면 안된다... 등의 결정들이 실제 상황에 더 적합할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여성에게 의무병역을 부과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것 같네요 --[05/1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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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혈강호: 또 남자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 가고 여자들만 안가는건 불공평하다, 우리들만 손해다." 약간 이런식의 주장을 하고계신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05/1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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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읽고만 가려다가 한마디... ^^ 문제의 요지는 남자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데.. 여성단체들이 그 보상이 남여평등에 어긋난다고 반대한 것이죠.제가 생각하기엔 입사시험등에서 가산점은 어느정도 여성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복무의 사회적 보상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직 군인장병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더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수 있겠죠. 그리고 위의 글중 출산문제는... 좀... 어불성설적인 면이 있군요. 아쉬운것은 남자 여자가 서로 대립하여 잡아먹을듯한 논쟁이란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들이.. 극과 극을 치닫는 논리주장.아직 사회적으로 기득권은 남성에게 좀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너무 급진적인 방법이 아닌 점진적인 방법으로 평등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겠죠. 논쟁의 강도만큼 사회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병역의 의무가 없는 남자들(재외교포, 시민권 획득자등)은 가타부타 논쟁하기 보단 한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군생활을 모를테니까요. 입사사험등 제도의 남녀평등은 이루어 주되 그 이후 병역자의 사 --[05/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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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회적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아한다고 봅니다. --[05/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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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답보: 음.. 제가 세어보니 '한마디'가 아니고 대략 129마디를 쓰셨네요.. 하핫 농담이구요 ^-^;; 저도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인 보상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 반박하실 여자분들은 자신이 군대에서 힘들게 피땀흘리고 훈련받는다고 상상해보시죠. --[05/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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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짱: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짱박혀서 먹던 초코파이가 생각나네요..
힘든 군생활의 큰 행복이였죠....
그 기억 이젠 추억이란 이름으로 가슴속에만 남아있네요..

--[05/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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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ind: 시리디 시린 겨울 저녁...오랜만에 맛보는 라면 하나로 얼마나 풍족함을 느겼었는지~...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후임병들의 애처로운 흐니낌을 아시는지 여성분들은...여성분들은 "남자는 군대에 가따와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군 가산점을 문제로 삼는지 이해가 안되는~
한창 좋을나이에 군대에서 24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생활을할때...여성분들은 뭘하시는지~학교에서 편히공부하시구있겠죠...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손해입니다 24개월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빼앗기는 셈입니다...그 군가산점을 문제로 삼는다는것은 말도안되네요 진짜...여자가 설상 군대에 입대한다해도 얼마나 해낼찌~ 남자랑 육체적으로 구조가 다르고 체력의 한계가 다른것을....여성단체의 억지라고밖엔 생각이 안드네여....적다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군가산점은 남자들의 "특권"입니다..그걸 여성단체서 문제 삼으면 안됩니다 --[05/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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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ind: 시리디 시린 겨울 저녁...오랜만에 맛보는 라면 하나로 얼마나 풍족함을 느겼었는지~...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후임병들의 애처로운 흐니낌을 아시는지 여성분들은...여성분들은 "남자는 군대에 가따와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군 가산점을 문제로 삼는지 이해가 안되는~
한창 좋을나이에 군대에서 24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생활을할때...여성분들은 뭘하시는지~학교에서 편히공부하시구있겠죠...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손해입니다 24개월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빼앗기는 셈입니다...그 군가산점을 문제로 삼는다는것은 말도안되네요 진짜...여자가 설상 군대에 입대한다해도 얼마나 해낼찌~ 남자랑 육체적으로 구조가 다르고 체력의 한계가 다른것을....여성단체의 억지라고밖엔 생각이 안드네여....적다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군가산점은 남자들의 "특권"입니다..그걸 여성단체서 문제 삼으면 안됩니다 --[05/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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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지존: 참나원... 그여성분 자기가 시집가서 아들놈 낳고서... 지아들이 군대갔다와바라... 그런소리가 나오나 지는 결혼 안하나? 애 안나? 결혼 안하고 애안날꺼면 조용히 우리나라를 떠나라...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조차 없다. 가서 여자들만 사는곳에서 살아라. 남자들이 무슨 봉인가? --[05/1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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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마대멸겁: 그 여성분은 외국으로 자기 아들 도피시킬껍니다. --[05/1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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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kshk: 건강한 남자라면 당연히 약자(아이. 노인. 여자. 기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변의 진리죠... 문제는 여성 모두가 약자는 아니라는 것이고 일부의 여성단체가 남성의 군복무를 별것도 아닌것으로 보는 매우 안타까운 시선이죠......너무 이기주의적인 시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중엔 저보다 잘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참고로 저는 태권도2단의 실력입니다.^^;;)이런분들이 군에 지원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약자의 관한 시선을 일부 수정할분들이 있다는것. 여성단체의 이기적인 시선을 보이는 분들은 진짜 군생활 체험을 시켜서 정신차리게 만들어야한다는 생각.... 마지막 생각은 남성들은 군생활 한것이 대단한 일을 한것처럼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복무를 했다고 무슨 혜택이나 바라는 남성들이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남.여 관계는 남성은 특권을 버리고 남여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야하며 여성은 군복무한 남성의 노력에 버금가는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 남성들중 약자는 군에 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성들중에 강자는 약자를 보호할수 있습니다. --[05/2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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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kshk: 단지 남성은 의무이고 여성은 선택에 의해서 입니다. 남성들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남성은 가산점이나 기타 특권을 누렸었는데... 이런모든 특권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한일을 하고 무슨 특권이야.....나의 이런말에 분노할 남성들이 있을 텐데..... 뭐가 그리 쪼잔하나.. 마음이.후후~~ 여성분들은 이익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것도 쪼잖하기는 마찬가지아닌가... --[05/2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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