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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nks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 작성일2003-08-23 18:04 조회3,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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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자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 조항을 삭제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먼저 피해를 입는 어린 동생들이라해야하나

의 피해가 나아지지 않을까싶습니다. 지금 2006년에 댄다고해도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를 통과하더라


그 법이 실행되려면 몇년이 더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애궁 그러면 더욱더 길어지닌깐요..

또한 호주제 패쇄 전 반대합니다. 이유는 호주제가 없어지고 남녀평든 지금 떠들고있는걸보면

사회 홀란을 줄수있습니다. 보통 거의 아버지의 성을 따르겠지만 성을 자유자제로 바뀐다면 큰 혼란
이 생길수있으니 ..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18세 이전에는 거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있습니다.
그이름 18세 되기전까진 법원에 신청을하면 바꿀활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경우외 는 이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성을 자유자제로 바꿀수있다는것은 솔직히 말해서

윈도우로 예를 들을께요 성이 윈 이름이 도우 라고했을때

윈도우 이사람과 간도우 이사람 이름은 같아도 성은 다르기에 다른사람이 됩니다.

편법적으로 이런문제도 있고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끝까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단 그것에 따른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왔을때 하자는거지요.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것은 부작용을
납기 쉽습니다. 먼저 최대한 할수있는거 폐지보다는 수정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법안을 최종 수령해서 시간을 두면서 해야지 무덕대고 지금 법안 만들고 꼬고 머해서

이번 9월 정기 국회에 신청할려고하는데 9월인가 11월인가 9월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

또한 문제점은 국회를 통과해야합니다. 하지만 국회 이 양반들이 내년 선거가 있는데 과연 재대로 해
줄려나. 차라리 한 년 기다렸다가 하는것이 좋을거같은데 왜이리 무리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의 잘못된것은 곤치는게 마땅하죠

하지만 먼저 호주제에 안고있는 다른것들은 다 무시하고 먼저 성을 자는 부를 따라야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자는 모를따를수있다. 다른 조항을 개선하면 더욱 좋을텐데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를 보고있
는 어린 애들 .. 쩝.. 저짓거리들 하는거보면 참 아쉽습니다.

김대중 정권때부터 시작된 호주제 폐지 과연 결만은 언제 나려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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