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강에관한건아니지만...북 NPT탈퇴

[북 NPT 탈퇴 파장] 우리 정부 대책은
10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당혹감에 휩싸인 정부가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표방하며 북.미 간 설득에 나섰지만 평양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강경 입장
에 해결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해결과 남북 대화 병행=정부는 NPT 탈퇴 선언이 북.미 간의 핵 대치 국면을 더 극한 상황
으로 치닫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북.미 대화를 고려 중인 국면에서 터진 NPT 탈퇴가 대북 강경 여론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에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9차 남북 장관급 회담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병행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채널이 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북한도 남북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정부 성명에 대한 해석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는 핵무기 개발 포기와 북.미 대화대목에 무게를 싣는 데 반해 외교부는 NPT 탈퇴 자체와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무르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NPT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IAEA 사찰관 추방 때의 수준인 외교부 대변인 경고 성
명 수준에 그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빨간 불 켜진 경수로 공사=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에 핵 관련 주
요 부품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시)에 짓고 있는 경
수로의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NPT 탈퇴가 몰고올 파장이 크다는 얘기다.

1994년 10월 체결한 북.미 기본합의는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는 시기에 북한의 핵사찰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대북 중유(重油) 지원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온 경수로 공사가 파국
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조만간 소집될 KEDO 이사회의 결정이 북핵 사태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종 기자
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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