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양형기준을.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결된 각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새로운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양형기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학대해 죽이는 경우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직장 내 성추행 등 보호·감독 대상자에 대한 성범죄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사기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더 무겁게 처벌된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24일 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됐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왔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4월 제10기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수위 탓에 노동당국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에도 지난해 체불임금.

마련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로는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고용부는 내달 제10기양형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위반범죄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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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뉘는.

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긴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임금체불 범죄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양형기준은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어제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새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