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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고려한 공무원 파면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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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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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전력 고려한 공무원 파면은 과도”.
법원,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 퇴직' 인정.
'5·18 발포거부' 故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트럼프, 아이폰 25% 관세에 삼성도 콕 집었다…"아마 6월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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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거부’ 안병하 치안감, 법원도 강제 퇴직 인정.
음주운전 3번 걸린 경찰관, 파면은 부당?…법원 "징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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