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이어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기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특수공무집행방해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윤 대통령령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을 위한 수색 절차를 단체 위협으로방해하는 것은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색 영장집행에방해가 될.

[앵커] 한편 경호 구역을 이유로 체포영장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리포트]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시민단체 등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직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조수사본부의 적법한 영장집행을 가로막는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추기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장 및 차장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적법한 체포 영장집행을방해하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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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도 지나지 않은 대낮에 철수했다.

경찰 내부에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박 처장은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에게 지난 4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처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상황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관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