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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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직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조수사본부의 적법한 영장집행을 가로막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추기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

2차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하고 조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집행과정에서 폭력·협박 등으로 맞선다면 형법상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형법 136조는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공조본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수뇌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목소리는 경호처 구성원만 볼 수 있는 내부망 게시판에 올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영장집행을 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윤 대통령령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을 위한 수색 절차를 단체 위협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색 영장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퇴거 명령을 할 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차장은 총기나 둔기 등을 사용해 영장집행사법경찰관리를 다치게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며 "관련해서 국수본과 공수처에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각각 오는 17일, 18일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15일 김 차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버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