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엉터리 자료로 교사 임금인상 저지"

[연합뉴스 2005-05-14 06:28:23]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교사들의 임금인상을 막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
국의 초ㆍ중등 교원의 보수를 15년 근속기준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교
원들의 구매력지수가 초등 2.73, 중등 2.72로 OECD 평균 각 1.33과 1.37보다 크게 높은 OECD국
가 중 최고수준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300원 정도지만 724원으로 180%나 과대평가돼 실제
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초임은 일반직공무원이 교원 의 82.5% 정도
인 데 반해 근속 20년에는 일반직이 교원의 98%, 30년에는 99%로 근속연수가 늘수록 임금 인상폭
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보수기준으로 교사 초임이 총액기준 213만1천원으로 일반직공무원 176만원, 군인 170만8
천원보다 높았으나 경찰 214만8천원보다 낮았으며, 10년차 교사는 301만6천원으로 일반직 274만2
천원보다 높았으나 경찰 315만3천원, 군인 309만8천원보다 낮아 군인공무원과는 역전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년차에는 교사가 486만6천원으로 일반직(481만8천원)과 비슷해진 반면 경찰(510만7천원), 군인
(607만원)과는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우리가 파악하기로 교사들의 평균임금이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85% 수
준"이라며 "정부에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막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
을 기만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과대평가된 구매력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수교원 및 농어촌교원
의 확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보수 우대정책 기조는 지
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ryu625@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추천 0